이 연구는 기업집단의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기업의 가치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의 일부로
서 파악하고,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기업간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에 준하여 보증료를 주고받도록 하는 '분리규제'의 효과를 분석한다.
논문은 분리규제하에서 채무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차입기업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경우에
도 그에 대한 투자는 낮은 수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증을 제공하는 계열기업은 채
무 대지급 위험 없이 보증료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기업집단의 모기업은 보증제공 기업에
대한 지분을 높이기 위해 차입기업에 대한 출자를 낮출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익
성이 높은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낮추는 것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아니다. 따
라서 당국이 기업집단의 내부정보를 알 수 없는 비대칭정보 상황에서, 분리규제는 계열기업
간 채무보증이 유발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없다.
또한 정보비대칭하에서 분리규제가 적용되면 차입기업의 특성을 드러내는 분리 신호균형은
존재하지 않으나, 분리규제가 배제되면 분리신호균형이 존재한다. 즉, 계열기업간 채무보증
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분리규제는 오히려 경제적 왜곡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신호균
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전적 예방적 성격의 분리규제만으로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의 역기능을 방지할 수 없다. 채
무보증의 경제적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역기능을 통제하기 위해, 분리규제의 대안 또는 보완
적 성격을 갖는 규제 형태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학술대회/행사
학술대회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