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사회발전 밀접한 연관성
다문화시대 이해·관용의정신 길러야
여성인력 활용·사회자본 성숙 취약
기초질서 바로서야 개인의 행복 보장
<참석자>
사회자: 이창기 서울행정학회장
토론자: 안병만 서울시정개발원 이사장, 박인주 흥사단 이사장, 김인철 한국외대 정책대학원장, 이시찬 바르게살기운동 대전협의회장, 최영일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홍덕기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중도일보와 서울행정학회는 31일 ‘정직하고 질서 있는 좋은 사회’를 주제로 공동기획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이 좋은 사회를 구축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과제는 정직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는 좌담회 내용을 본지에 담아본다.
▲사회자=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마치 경제살리기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못지않게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정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경제성장률에 있어서 1%포인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회기초질서의 붕괴와 신뢰의 상실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각자 사회질서확립과 정직한 사회건설이 오늘의 시점에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병만 이사장=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밀접한 연관성은 일찌감치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비경제적인 요소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1960년대 세계 경제학계가 주목했던 연구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확보, 공공질서의 확립, 부정부패의 근절 등은 경제발전의 촉매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경제발전이 사회발전을 위한 주요 선행조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고, 정직한 생활패턴이 자리를 잡게 되면 선진국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와 사회 중 어느 한 분야만 잘 되기보다 양자가 공히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해온 사회분야의 발전은 이러한 의미에서 더욱 절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박인주 이사장= 사회질서 확립과 정직한 사회건설이 오늘의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하는 이유는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살아왔고, 현재 살아가고 있고, 또 영원히 살아가야할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닌 여럿이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인 공동체가 바람직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철학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주의와 평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관점을 말합니다.
생태주의 관점은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세계관, 자연관, 인간관,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평등주의는 성별, 연령, 지식의 유무, 재산의 과다에 관계없이 천부적 기본 인권이 동등하다는 것이며, 다문화주의는 이미 우리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만큼 다문화에 대한 인식, 이해,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에서 사회질서 확립과 정직한 사회건설이란 시대적 과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시찬 회장= 금년 중에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면 대표적 선진국 기준 4개를 모두 충족하게 되지만, 선도적인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성인력의 활용이라든지 사회적 자본의 성숙도 등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법, 질서 준수지수에서 OECD 30개국 중 27위에 해당합니다.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과 참여, 신뢰와 투명성의 제고 없이는 아무리 경제성장을 크게 이루어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대전시협의회에서는 진실,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으로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기르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바른생각, 바른행동이 바른 미래를 만듭니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원장= 이른바 전쟁자본, 산업자본, 그리고 사회(적)자본은 시대별로 국력순위를 정하는 주요기준이 되어왔습니다.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쟁자본의 중요성은 산업자본에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다시 20세기 말엽에는 사회적 자본 즉, 사회질서와 신뢰수준이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가름하는 척도로 부상합니다.
산업자본과 사회자본이 동시에 부족한 국가, 즉, 잘 살지도 못하면서 질서와 신뢰도 없는 국가는 삼류국입니다. 산업경제는 좋은 편인데 부패, 불신, 무질서로 몸살을 앓는 국가는 이류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산업자본의 확충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진짜 일류국이 되려면 신뢰, 정직, 사회질서가 걸맞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사회 자본의 균형 있는 성장이 그만큼 중요해진 것입니다.
▲최영일 국장= 질서에는 교통질서, 거리질서, 인간관계의 질서, 경제질서, 학교에서의 규칙준수를 통한 질서유지 등이 있는데 질서가 바로서야 사회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질서가 바로 잡혀야 진정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어 행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정직해야 상호 신뢰를 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유대의식이 강화되고, 각자가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개인은 물론 사회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홍덕기 과장= 사회질서확립과 정직한 사회건설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안정되지 않은 선진국이 없고 정직하지 않고서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진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무관심했던 기초질서를 지키고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쟁사회에서 공정한 게임을 위하여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사회자= 외국, 특히 미국생활을 많이 경험하시고 지금도 미국대학의 초청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안 이사장님께서는 선진국과 한국사회의 사회질서와 신뢰수준을 비교하시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병만 이사장= 요사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를 방문해 보면, 외형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망, 편의시설과 소비생활수준을 견주어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육박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중사회의 생활행태는 아무래도 아직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잦은 끼어들기식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공공장소에서의 큰소리 대화나 침 뱉는 모습은 우리사회에서만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면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은 참 순진하다. 내가 무어라 해도 믿는다.”라고 소감을 말하곤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국사회는 정직과 신뢰가 인간관계의 으뜸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한번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아주 다른 사회적 면모인 것입니다.
▲사회자= 질서 있고 정직한 사회건설을 위해 고견을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사회구축을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