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토론회]“클린시티 운동 홍보 등 민.관협력 절실”

‘청렴도시만들기 실천협약’ 1주년 평가 토론회

중도일보 서울행정학회 국가청렴위원회 주최

민관협의체 구성 진전… 공감대 형성은 미흡

자치단체장 실천의지.시민참여 부족 등‘과제’

협약과제 정책화… 지속.실질성 확보 급선무

미이행지역 워크숍.토론회 개최 활성화해야

본사와 서울행정학회, 국가청렴위원회는 ‘청렴도시 만들기 실천 협약`1주년을 맞아 28일 오후 3시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청렴도시만들기 실천협약.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본보는 ‘국가 반부패 정책에서 청렴도시 만들기가 가지는 의미`와 ‘청렴도시 만들기 실천협약 1년, 그 성과와 전망` 등 발제문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참석자>

♣주최자-이창기 서울행정학회장, 장태평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사회자-양영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제주대 교수)

♣발제자-홍현선 국가청렴위원회 홍보협력단장, 윤태범 한국방송대 교수

♣지정토론-학계 및 8개 지역 감사관 및 시민단체 대표들.청렴도시 만들기 실천협약 개요

▲이창기 서울행정학회장=청렴도시 만들기 실천협약 체결 1주년을 맞이해 중도일보와 국가청렴위원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는 부패방지와 청렴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부패가 구조적 요인과 부패친화적인 관행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의 모든 주체가 나서야 한다. 지역사회의 자율적 해결 내용이 `청렴도시 만들기 실천협약`이다. 지난해 5월 체결된 청렴도시만들기 실천협약은 이러한 인식의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협약이 당초 취지대로 이행된다면 지역의 청렴성 향상과 이를 통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돌이켜보면 일부지역에서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 핵심적인 사항의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상당수 지역에서는 아직 추진이 부진하다. 이는 협약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르는 행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토론회를 계기로 당초 계획이 차질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장태평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지난 95년 완전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역 발전은 가속화되고 시민의 민주의식과 지방의 자치적 능력이 대폭 신장됐지만 발전은 부패에 취약한 요소를 동반하고 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미흡하다. 청렴도시 만들기 실천 협약 이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는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되고 이행중인 지역에서는 정보 공유로 상호 시너지 효과와 네트워킹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때까지 지속적 노력이 경주돼야 하고 이 협약이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모처럼 의욕적으로 출발한 이 협약이 지역의 청렴성 문제에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가는 공동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 이 의미있는 토론회에 대해 감사 드리며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이 협약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홍현선 국가청렴위원회 홍보협력단장=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한 실천협약 과제는 지역별 투명사회협약 체결 추진, 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 도입, 민간참여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클린시티시민단 구성과 청렴문화시민운동 추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도입과 공정한 선거 및 깨끗한 정치 실현 서약,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민간참여 권언유착 감시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 필요하다.

협약 이행을 위해 협약이행 표준매뉴얼 제작지원후 시민단체 전문가에 대한 청렴옴부즈만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협약 이행을 위한 8개 지역 감사담당관 및 시민센터 대표 연석회의를 해야 한다. 또 과제 이행을 위한 방송토론회와 워크숍, 준비위원회 등이 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부 인사의 행정 참여(개입)에 대한 부담감과 행, 재정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부족했고 자치단체장의 실천 의지 부족과 집행부서의 소극적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미이행지역의 토론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행정 지원과 지역사회 청렴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행,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청렴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부패 유발요인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클린시티시민운동 홍보 캠페인을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 활성화가 절실하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의 취약성과 민관협력적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시민사회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청렴성은 지역 전체의 문제이다. 자치단체 대표들이 핵심적으로 자율적인 투명사회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청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물론 힘들지만 제대로 담보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시민단체는 문제 제기를 해주고 지역 청렴성 확보가 외부압력에 의해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역 거버넌스가 나서줘야 한다.

무엇보다 자발성이 우선돼야 지속적이 된다. 지방정부는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려는 역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청렴도시 형성을 위해서는 인본성, 투명성, 자율성, 상호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역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지역정부, 청렴위등 관련 부문간 연대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렴도시만들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천협약을 제정하는 외에 청렴계약 옴부즈만과 시민감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예산제, 클린시티시민단을 구성하는게 좋겠다. 지방정부는 주요 협약 과제를 정책화하고 시행하고 지방의회는 일부 과제를 입법화하고 시민단체는 과제를 제기하고 언론계는 협약 체계 전반에 대한 여론 형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적극적, 자발적으로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많은 지자체가 소극적이었다.

지속성과 실질성 확보를 위한 적극성과 자율성 확보가 급선무이다. 청렴도시 만들기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시범사업의 정교한 실시와 사업체계 개선이 필요하다.중기적 실행 프로그램(road-map)을 개발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이다.

# 청렴도시만들기 추진 배경

*2006년 5월 지방선거 계기, 지역 청렴도 향상 필요성 대두.

*지역단위 부패방지 민관협력체계 구축 계기 마련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부패 노력 활성화 지원.

*지역 부패 해결에 지역사회 각계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수평적 공동노력 필요성.

*국가청렴위원회와 지역 부패방지시민센터가 협약체결 공동 추진.

# 청렴도시 만들기 사업 내용

*추진기간:06.4.12~5.22(약 7주간)

*참여지역:9개 지역(경기, 전북, 군산, 목포, 구미, 포항, 강릉, 춘천, 청주)

*주제:청렴도시 만들기, 시민과 함께

*주요행사:청렴도시만들기 실천과제 개발 워크숍, 토론회, 캠페인, 부패신고상담 및 접수, 청렴시민교육 등 약 40여개.

*청렴도시만들기 실천협약 체결:8개 지역 자치단체장, 의원후보자, 교육청, 시민단체, 재계

# 협약의 의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 권한과 책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으로 부패 통제 한계.

*지역토착 비리구조 성격상 어느 한 분야만의 청렴노력으로는 부패 척결에 한계.

*시민사회는 외부 감시와 비판자의 위치에서 반부패 청렴 시책추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부패 통제 가능.

*각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