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의 시장규율의 존재 및 변화여부를 보기 위
하여, 예금자나 금융채 투자자들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위에 대해 예금
을 인출하거나 금융채 발행시 가산금리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일
반은행의 경우, 90년대 중반 저축성 예금과 자기자본비율의 관계가 양(+)으로 나타났으며,
외환위기 직전인 96.I∼97.III에는 동 계수의 크기가 증가하여 시장규율의 정도가 증가하였
으며 예금자들은 은행자산의 위험도가 증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한편 외환위기 직후 97.IV∼98.IV중 정부가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한 기간에는 예
금자들에 의한 시장규율이 부재하였으나,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2001년 부분보호
제도로의 환원을 앞두고 은행예금의 변동이 자기자본비율과 부실채권비율 등 은행의 위험변
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 시장규율이 다시 확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금융채를 대상으로 시장규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외환위기 이전 채권시장의 관행과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에 대한 부도위험(default risk) 경시 등으로 은행채의 경우 시장규율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채의 경우에도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부실한 금융기
관들의 퇴출이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은 금융채 발행기관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투자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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