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개인의 자산을 자신이 경영권을 보유한 기업에 자발적
으로 무상증여하는 경제적 동기에 관하여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되는 선진국의 자본시장
에서는 이러한 무상증여가 드문 반면, 기업지배구조의 후진화로 대주주 경영자들의 탐욕이
문제시되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에는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무상증여의 정보가 주식시장에 유출될 때 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주가의 상승이 동반
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가? 무상증여를 받는 기업의 부채수준이 매
우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경영자의 무상증여 행위는 경영권의
만기를 연장하여 추후 더 많은 자산의 누출을 꾀하거나,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함으
로써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둘째, 가까운 미
래에 파산의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무상증여의 유인이 없다. 셋째, 이러한 현상은
대리인 문제를 경감할 수 있는 감시/통제기능이 미비한 경제환경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
날 수 있다. 넷째, 경영권의 가치는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크다. 다섯째, 기업자
산의 유출은 물론이고 외부자산이 무상으로 기업에 유입될 때에도 채권자의 부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기업상황과 자산의 유입 이유에 대한 분석과 통제를 해
야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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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 1차] 상장기업 대주주의 무상증여와 대리인문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21
게시일 :
200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