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유럽 노령화 복지제도 압박
유럽 노령화, 사회복지제도 압박예상
50년 뒤를 지금 예측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신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세가지 있다.
첫째,인구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2050년의 세계인구는 지금보다 늘어난다. 둘째, 미래의 인구증가는 저개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부유한 국가의 인구는 현상 유지를 하든가 감소할 것이다. 셋째, 이 두가지 추세는 유럽에 가장 큰 충격을 주어 광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 예측의 증거는 이번주 유엔 인구국이 발표한 자료이다. 세계의 평균 출산율은 현재 2.8명이지만 2050년에는 2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이 자료는 예측했다. 세계 인구는 현재의 63억명에서 89억명으로 늘어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녀의 숫자가 가장 많은 빈곤 가정에서 인구가 는다. 아프리카 인구는 현재 18억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2050년이 되면 2배로 증가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 아시아는 37억명에서 52억명으로 늘어난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부국의 인구는 12억명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14%이다.
그러나 부국의 인구 증가 패턴은 나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인구는 2000년 7억2900만명에서 2050년 6억3200만명으로 줄지만 미국은 2억8500만명에서 4억900만명으로 늘어난다. 미국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적 이유는 이민과 높은 출산율 때문이다.
유럽의 노령화는 일부국가의 경우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 제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다. 2050년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60세 이상 인구가 3분의 1을 넘고 50세 이상 인구는 절반을 넘게 된다. 근로인력 1인당 노령인구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 경제성장은 미국에 뒤지게 된다. 정책입안자들은 14세 미만 어린이와 60세 이상 노인이 근로인구보다 더 많은 사회에서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세계일보 2003-03-04 오성환 편집부국장 uhwo@segye.com)
2003-03-05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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