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보건복지정책 되는게 없다
보건복지 행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이익단체들의 목소리에 밀려 포괄수가제 등 대통령 공약사업이 잇따라 무산되고 시급한 고령화대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등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포괄수가제·연금법 등 표류 = 복지부는 당초 11월부터 모든 병원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이 반발하자 전면시행 방침을 철회했다.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복지부는 대안으로 현재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7개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의사들의 로비에 불복해 제도 시행을 철회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에 대해 정해진 진료비만 지급하는 제도로,진료와 처방 등 의사들의 의료행위별로 보험수가를 매기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부당청구를 일삼는 병·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권을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문제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추진이 결정됐지만 복지부가 다시 태도를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의 올해 최대 현안인 국민연금법 개정도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고령화대책 혼선 = 지난해 10월2일 노인의 날에 당시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등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장관이 바뀌자 모두 백지화됐다.
복지부는 또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인복지 관련 부서의 조직과 인력확대마저 늦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성순 민주당의원 등이 이를 지적하자 뒤늦게 조직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책기획실 소속으로 지난달 발족한 고령화 대책반이 주도하는 고령화 대책이 집행되려면 내년 말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 방역업무를 맡고 있는 모 간부의 경우 태풍 매미로 수해지역에 방역 비상이 걸리고, 사스 재발 경고가 잇따른 가운데 후임자가 부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파견 근무를 위해 제네바로 출국, 10일 동안 이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등 조직관리의 문제도 드러냈다.
국민일보(배병우기자 bwbae@kmib.co.kr)
2003-10-21 0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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