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 이 문서는 대법원 2025다204730 판결을 통해 ‘음성권’이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으로 보호됨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자기방어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 파일·녹취록도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만 기망·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녹음했거나, 녹음물을 방송·배포하는 등 목적과 피해의 균형상 위법성이 크면 불법행위(민법 750·751조)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분쟁 예방과 권리구제의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