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양극화.불평등 거버넌스로 해결
좋은사회 구축을 위한 좋은 거버넌스형성
중도일보-서울행정학회 공동 좌담회
COI란? COI는 IETF(국제기구)에 URN NID로 등록된 UCI의 국가 단위 표준 식별체계 표기법입니다.
COI 100.RA106.S10.01400351-01400351:20070331:01400351.20070331196309:1 제호 126009
RA기관 언론재단 서비스명 뉴스인증 서비스 면번호 4
본사와 서울행정학회(회장 이창기 대전대 교수) 공동기획 좌담회가 30일 오후 5시 미스터왕에서 개최됐다.
`좋은 사회 구축을 위한 좋은 거버넌스형성`을 주제로 한 이 날 좌담회에서는 서민의 경제상태가 나아지는게 좋은 사회이고 양극화나 불평등문제 해결은 거버넌스를 통해 하며 나와 우리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의 회복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날 좌담회 내용을 지면에 담아본다. <편집자 주>
좌담일시:2007년 3월 30일 17:00-18:00
장소: 미스터왕
참석자: 사회= 이창기(서울행정학회장)
토론= 김광웅(전 중앙인사위원장, 서울대 교수)
이병민(과학기술연합대학원 교무처장)
김태수(그리스도대 교수)
곽현근(대전대 교수)
이광진(대전경실련 사무처장)
김용분(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특별기고 =유현숙 박사(판암동 무지개프로젝트), 신동호 교수(동네경제살리기)
정리= 한성일 부장(중도일보 사회단체팀장)
-오늘 한국사회의 화두는 지역적, 경제적, 세대간 양극화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인 것 같다. 한국사회의 양극화현상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김광웅 교수: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니계수도 약간 나빠지고 있고. 빈부의 양극화 현상은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 이유는 발전양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 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병민 처장: 과학기술의 긍정적 효과는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과 이윤의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성장 등이 있다. 부정적 효과로는 자연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공해를 발생하는 것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 과학기술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고 정보 격차를 좁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간 양극화,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현상은 어떤 상태인가?
▲이광진 처장: 수도권의 과도한 인프라 독점은 이미 국가의 주요 경제 지표 대부분을 독점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지방은 상대적 몰락과 더불어 심각한 지역적 소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지역간 양극화는 소득이나 고용의 경제적 양극화뿐 아니라 교육과 건강, 주거, 주민참여 등 전 부문별로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가의 존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양극화는 도시와 농촌지역간 양극화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같은 도시나 농촌지역에서 지역 내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들 하는데 도시빈곤지역 재생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상은 어떤가?
▲곽현근 교수:현재 도시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동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흔히 ‘부자 동네,‘가난한 동네`로 확연히 구분되어가는 경향을 ‘주거지 격리`라고 일컫는다. 10여 년 전 형성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인근 지역주민의 차별과 편견, 높은 실업률,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 집중된 복합적 문제 극복을 위해 최근 선진국에서는 사람이 아닌 특정 ‘장소`를 선정하고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도 이러한 정책실험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통해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로 잡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정치네트워크를 결성했는데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지위가 여전히 불리하다고 보는지?
▲김용분 대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여성관련 법과 제도가 상당부분 개선됨으로써 한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006년 국제사회에서 발표된 주요 양성평등지수들 속에 나타난 한국여성지위에서도 양성평등지수는 140개국 중 25위, 양성권한척도 75개국 중 53위, 양성격차지수 115개국 중 92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이러한 양극화해소를 위한 사회의 목표로 ‘좋은 사회`를 논의하고 있는데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를 의미하는가?
▲김태수 교수: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이른바 좋은 사회 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에치오니에 의하면, 양극단인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주의야말로 좋은 사회의 전형이라고 한다. 양극화문제는 처방적 국가, 곧 국가주의보다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서, 최근 이 자유주의의 세계적 파급으로서의 세계화로 인해 자본의 이동에 따라 국내적으로 더욱 심각한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 양극화의 극복을 위한 공동체주의는 곧 제3의 길로써, 전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유럽은 물론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 모두에게 중용의 길이 된다. 또한 공동체주의는 국가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양극단이 아니라 그 중용을 모색한다.
-‘좋은 사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평소 주창해 온 ‘좋은 정부`(Fine Government)란 어떤 정부를 말하는가?
▲김광웅 교수: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말한다. 정부관료들 중심이거나 정권중심이 아니라 국민중심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인력도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프로그램도 국민이 원하는 대로 잘 짜서 시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 네오 막시스트인 라이트는 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 곧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좋은 거버넌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김태수 교수: 미국의 대표적 네오막시스트로 계급분석론자인 라이트는 오랜 계급분석의 결론으로 계급관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곧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한다. 이 사회학적 거버넌스는 기존 정치행정학에서의 그것과 달리 국가주도보다는 시민사회 주도를 강조한다. 곧 좋은 거버넌스는 다양한 민주주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심화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에 근접하며 참여적이고 협동적 의사결정, 곧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사회억지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상향적이며 심층적 참여민주주의와 효율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적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동네사회자본형성에 관심이 많으신데 동네사회자본형성에서도 거버넌스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사례를 하나 소개해 줄 수 있는지?
▲곽현근 교수: 최근의 거버넌스적 관점은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사회야말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지역사회의 최소 공간적 단위가 바로 동네이다. 구성원간의 네트워크, 신뢰, 상호호혜의 규범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시사한다. 대전시가 추진해왔던 ‘복지만두레`야말로 동네단위에서의 주민들의 네트워크와 상호호혜의 규범형성을 통해 정부가 해결할 수 없었던 차상위계층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는 면에서, 동네사회자본형성을 통한 거버넌스적 접근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 최근 몇 년 동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거버넌스차원에서 동네경제살리기 운동을 펼쳐 오고 계신데 성과는 어떻고 한계는 무엇인가?
▲이광진 처장: 재래시장 등 동네경제 활성화가 행정기관의 지원, 상인의 의식개혁과 자구노력, 시민의 참여가 함께 할 때 가능 하다는 점을 상인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팽배해 있는 대다수 상인의 막연한 기대심리와 정부기관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획일적 접근, 수치상의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고 시장경제논리만을 앞세운 불평등한 경쟁유도정책이 동네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이중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며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 눈을 세계로 돌려 우리 보다 못사는 나라들, 소위 제3세계 국가들의 인력개발을 우리나라가 돕고 있다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인가?
▲이병민 처장: 최근에 선진국들은 후진국가들의 질병 퇴치, 식량재배 기술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기초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기구, 의료기술자 파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탕이 되는 전기, 도로 등 인프라 조성은 물론 연구소 및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개발도상국 인력 양성 및 상생적 기술협력모델 구축을 위해 약 3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 기술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은 개도국 중심으로 25%가 외국학생인 대표적 사례이다.
-‘빈곤의 종말`을 쓴 컬럼비아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빈곤추방을 위해 아프리카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반론 을 제기하는 분들은 소비차원의 지원이 아닌 생산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곽현근 교수: 생산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생산요소로서 물적·인적 자본의 지원만으로는 제3세계 빈곤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해결책으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학계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지역주민의 참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구성원 사이의 신뢰와 상호호혜 규범에 기초한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제3세계 빈곤극복의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최근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 무하마드 유누스박사의 ‘무담보 소액대출운동`의 핵심도 금전적 지원의 개념보다 지역사회 주민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자본형성과 집합적 역량강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여성인적자원 개발지수는 매우 높은 편이나 여성권한지수가 매우 낮고 고급여성인력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구조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용분 대표: 우선 성별분업에 기초한 정책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성별직종, 직무분리에 따른 성차별적 고용정책에 문제가 있다. 남성을 표준모델로 세워놓고 여성을 기존의 남성중심적 질서에 끼워놓는 식의 정책으로는 여성의 고용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둘째로 양육과 간병 등의 돌봄 노동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담당함으로써 돌봄 노동의 비사회화와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고착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 앞에서도 규정한 것처럼 좋은 사회에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의 살림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광진 처장: 현재와 같이 국가의 자원과 역량이 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지역의 소외와 몰락은 물론 수도권 자체도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국가 균형발전은 우리시대 최대의 과제이다.
심화된 지역간 양극화 속에서 지방은 스스로 뛸 힘조차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그렇기에 비정상적인 국가자원의 수도권 독점을 막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혁신체계를 갖추어나가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이 정당의 당리당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첨예해서 중도를 회색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에치오니는 좋은 사회의 방법론으로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김태수 교수: 에치오니에 의하면 유럽식 (처방적) 국가주의는 나(I)보다는 너(Thou)와 우리(We)를 강조하는 진보주의, 미국식 (시민사회) 자유주의는 나를 가장 중요시하는 보수주의와 합치한다. 우리나라의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을 보면 이러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념적 대립양상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 특히 보수진영이 매우 복잡한 양상이다.
곧, 공공성과 자원활동 등 시민사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다원주의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차원의 이익에 기초한 특정이념에 대한 집착을 보여준다. 결국 에치오니에게 있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제3의 길은 공동체주의 구현으로 가능하다.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관용 등 개인적 차원의 덕목은 물론, 국가주의가 강조하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 등 사회적 차원의 덕목의 조화를 꾀하는 공동체주의야말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적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대가 올 이다.
- 좋은 사회구축에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없을지?
▲이병민 처장: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식정보화에 의한 산업사회의 고도화, 그리고 고용 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및 소외 계층의 소득 창출 기술습득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 신 농업, 공공복지 및 실버산업 기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공공연구소의 지방밀착형으로 운영해야 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해 지방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여성 뿐 아니라 일반시민의 역량과 의식이 뚜렷해야 좋은 사회를 담보할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김용분 대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민교육이라고 본다. 시민단체들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과 독일처럼 다양하고 질 높은 강좌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민대학의 확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시민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통합과 민주적 가치를 함양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 더불어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이 바로 21세기 시민의식의 중심교육이 되어야 한다.
- 좋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너와 우리`를 강조하는 국가주의도, ‘나`를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포함한 자유주의도 안되고 ‘나와 우리`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의 형성을 강조하는데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김광웅 교수: 앞으로 세상의 키워드가 조화이다. 여러 분야가 겹쳐있는 복잡계 세상인데 그 합집합의 영역엔 조화가 존재한다. 확정성과 불확정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양자 패러다임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게시판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