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노인들 10명중 3명이 노동
우리나라 국민들은 67세가 넘도록 일을 해 일본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을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27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1994∼1999년 한국의 노동력 탈퇴연령(일을 그만두는 나이)이 남성 67.1세,여성 67.5세로 일본(남성 69.1세,여성 66세)과 함께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 중 노동참여율은 한국이 29.6%로 멕시코(30.5%)보다는 낮았으나 일본(21.8%)보다는 훨씬 높았다. 이는 노인의 소득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빈곤층에서 높아 노인들이 수입에 보탬이 되고자 고령이 되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높은 노동탈퇴 연령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서 노인들의 지위는 열악한 실정이다.
통계청의 ‘2002년 경제활동인구 연보’를 보면 60세 이상 취업인구 220만명 가운데 임금근로자인 71만명 중 13만명만 상용 근로자일 뿐 나머지는 모두 임시·일용직이었다. 또 149만명의 비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34만명 이상이 무급 가족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고용주,자영업자인 101만명도 대부분은 구조상 자영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농·어업분야 종사자로 분석됐다.
OECD는 한국의 노동탈퇴 연령이 높은 원인에 대해 “수명연장에 따른 자연스런 퇴직연령 상승이 아니라 퇴직금 등 사회안전망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연금과 사회부조를 합해도 노인 수입의 18%밖에 안돼 노인들이 일을 놓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특히 “기업들은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3분의 1에 불과하며,기업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OECD는 “도시화와 평균수명의 급격한 증가는 대가족 제도에 기반했던 노인 부양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제는 대가족제와 별도로 금융자원에 기초한 퇴직소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2003-07-28)
2003-09-17 1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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