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60대소득불평등,30대의1.4배
60대의 소득불평등도가 30대의 1.4배로 높아지는 등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분배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노인복지정책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연구위원은 22일 '계층.연령별 소득분포분석을 통해 본 소득분배구조의 현황'보고서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확장기가 길어지는 탓에 생애전체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년 단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분배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배형평도의 측정지표로 높을수록 분배악화를 뜻하는 지니계수는 2001년 현재 30대의 경우 분배가 가장 악화된 35세가 0.25, 평균 0.233인 반면, 60∼65세에서는 가장 악화된 63세가 0.323이며 평균 0.32수준이어서 30대에 비해 4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층 분배도악화 원인에 대해 성 연구위원은 경쟁시장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확장기가 길어지는 점, 그리고 경상소득이 축적돼 형성되는 생애소득이 일종의 자산으로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년층 이후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하락함에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배가 악화되는 것은 노령화사회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구체적 원인파악을 위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등으로 실업률변동이 심했던 96∼99년 분배상황을 보면, 호황기에 실업자가 저소득 근로자로 취업해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개선되나 취업근로자의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반대로 불황기에는 실업자증가로 전체가구의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대신 취업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도시거주 취업근로자가구에 한정되고 있는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소득분배동향만을 갖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게 된다면 과다한 실업대책으로 예산낭비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분배격차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3-04-24 새소식란에서 인용)
2003-05-07 23: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