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노령화가 세계경제의 복병
''노령화가 세계경제의 복병'',그린스펀 연금제등 보완 제안
노령화가 곧 세계경제의 질곡으로 작용하리란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27일 미국이 노령화에 서둘러 대비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미 상원 노령화특별위원회에 참석,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 지금의 연금 및 노령자 의료지원 제도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46∼64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앞으로 10년내 대거 은퇴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스펀 의장은 현재 추세라면 2017년부터 노인연금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져 연방정부 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연금.의료의 두 가지 노인 사회보장제도를 수용할 수 있으리란 조지 W 부시 행정부 주장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가 말한 대응책은 평균 퇴직연령과 연금지급 연령을 늦추고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한편 기업쪽에서 돈을 더 거두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매년 연금인상률 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인플레이션율 계산방법을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그린스펀을 포함한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기존 인플레이션 측정방법이 실제를 과대계상하고 있다며 변경을 주장했다.
노인단체 등에서는 직접적인 연금지급액 축소는 물론 사실상 같은 효과를 초래하는 인플레이션 측정방법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연금제도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는 점차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그린스펀 의장의 증언을 인용하며 노령화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의 핵심변수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기적은 낮은 임금, 교육받고 젊은 노동력,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신규진입 등 '인구통계학적 배당'에 힘입은 바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군인의 평균연령이 40세인 벨기에를 비롯, 늙어가는 서구는 앞으로 젊은 아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유엔 통계에 따르면 저개발국 평균 나이는 현재 24.1세에서 2050년 35.7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선진국은 37.3세에서 45.2세로 더 급격한 노령화를 겪게 된다. 세계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21세기는 저개발국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 선진국 늙은이를 먹여살려야 하는 시대인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새롭게 '인구통계학적 배당'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 '아시아의 4룡'처럼 급성장할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땅에 인구가 많은 이들 국가는 교육.인구분포 등 '배당' 전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들 국가도 멀지 않아 노령화를 맞게 돼 있어 '배당'을 서둘러 경제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다급함도 있다.
(경향신문 2003-03-01 안치용 기자ahna@kyunghyang.com)
2003-03-04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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