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제위
제 목 :	제374회(2024년 10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개최)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가을입니다. 긴 무더위 끝에 선선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9월 9일에 대검찰청에서 개최되었던 올해 여덟 번째 연구회이자 통산 제373회 형사판례연구회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9월 연구회에는 우리 연구회 이사이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정웅석 원장님께서 연구회에 방문하여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형법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전제)사실 착오의 효과’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하여 주신 오영근 교수님과, 최근 실무에서 중요한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불이행의 법적 성격 및 죄수’에 대해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손명지 부장검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신 이상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회도 9월 연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0월 7일(월) 19시부터 개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10월 7일(월) 19:00 ~ 21:00

2. 장 소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 2층 베리타스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저녁식사 장소: 대검 구내식당(디지털포렌식센터 옆건물 2층) ※ 구내식당 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방에서 식사 ※ 식사시 식당에 배치된 장부에 이름 기재요망(6시부터 식사)

3. 학술발표회

□ 사 회 :	이승호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 제1발표

□ 발 표 자 :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부장)
□ 발표제목 :	강제처분 법정주의와 영장주의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

○ 제2발표

□ 발 표 자 :	우인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
□ 발표제목 :	형 집행 순서의 변경에 관한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0. 2023초기542 결정 -

학술발표회 후 뒤풀이 장소	뒤풀이 장소는 뽕사부 교대점(전화: 02-583-8882)이고 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서초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290m) https://naver.me/F5CybM9Q 예약자명은 "형사판례연구회” 또는 "안정빈”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4. 2024년 11월 연구회 안내

○ 일  시 : 2024. 11. 4. (월) 19:00 ~ 21:00

□ 사회자 : 한인섭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 발표자 : 김태명 (전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웅재(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 자세한 사항은 10월 말경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5.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회 장]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김우진 주 소 :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E-mail : wkim@scourt.go.kr
[총무간사]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정빈 주 소 : [5176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법학과 E-mail : jbinahn@hanmail.net / jbinahn@kyungnam.ac.kr 휴대전화 : 010-3293-1364

http://www.kaccs.com/

2024. 9. 25.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